난임치료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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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으로 가임여성 1명당 0.837명의 출산율을 보인다고 해요.

출산을 하지 않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 아이를 정말 원하지만,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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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원치 않는 부모에게 아이를 갖게 설득하는 것보다,

정말 아이를 갖길 원하는 이러한 부부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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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나라 노동법도 이렇게 아이를 갖고 싶지만,

쉽게 찾아와 주지 않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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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부분은 현행 건강보험법 상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난임치료휴가일수를

일치시켰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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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일은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고, 뿐만 아니라 유급은 고작 1일이라는 건,

출산률 증가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두고 보았을 때 너무 적다는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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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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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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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되는 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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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쓰여있듯이 1년에 3일이고, 이중 하루만 유급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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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씩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하고, 연달아서 사용도 가능해요. 

‘연간’이라는 의미는 연차휴가와 유사하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경우 회계연도로 부여해도 관계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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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계연도로 부여할 때는 반드시 직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부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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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직원(이 난임 치료휴가 사용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 사업주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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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그 명칭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요. 의사 또는 병원에서 작성한 “난임치료의 예정일”이 잘 기재된 서류면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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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의 범위

 

법에서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대표적인 난임치료의 예시로 들고 있어요. 이 2가지 의료행위는 난임치료의

범위에 포함될 것에요. 그러나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는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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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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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휴가는 법률 상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이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