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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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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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급여 (난임시술할 때 건강보험으로 간접지원이 되요)

앞서 포스팅에서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시술급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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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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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난임시술급여는 내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받는 것이라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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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소개할 내용은 조금 더 직접적인 지원이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더라도 부담하게 될 자기부담금 마저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이에요.

 

사실 난임치료, 난임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고액인 경우도 많고, 이러한 시술의 특성 상 단기간에 빠르게 치료되거나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해야하는 의무가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으므로 이러한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도 당연히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소득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되는 제도라서, 일부 난임부부들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정분권에 따라 2022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이 제도는 기본방향만 공유할 뿐 전국의 각 지방지치단체가 지역별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난임치료시술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살고 있는 지역의 시 또는 구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검색해서 그 조건에 대해 확인해보셔야 해요. 지금 이 장에서는 전체적인 기본방향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제도는 이미 지난 시술에 대하여 소급적용은 불가하다고 하니, 꼭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고 난임시술을 받도록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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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1 : 난임진단서 제출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등에서는 난임진단서를 발급해줄 수 없어요.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진단서를 다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서 다시 난임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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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2 : 부부일 것

 

법률혼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여야 해요. 사실혼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는지는 관할 보건소가 확인하는데, 주민등록 상 동거기록이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문,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의 기준을 통해 보건소가 확인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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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3 : 한국인, 두명 모두 건강보험 가입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고,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이 되는 자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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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

 

먼저 난임부부는 살고있는 시 또는 구의 보건소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해요(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신청서에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가 첨부되야 해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해요. 끝에 2가지 서류는 모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신청은 1번 신청하면, 딱 1번의 지원금만 지원되요. 그래서 지원받으려고 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신청시 지원받고자 하는 시술의 종류를 지정해주셔야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급 적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꼭 신청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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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승인

 

이후 각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받은 이 지원결정통지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정부지원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요.

 

다만, 이 지원결정통지서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유효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요. 유효기간은 보통 3개월이고요. 그러면 귀찮겠지만, 다시 신청을 해서 이 결정통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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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위 지원금은 건강보험 상 횟수가 차감되는 경우에만 지원되요. 따라서 공난포 발생과 같이 횟수차감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해요.

 

위 최대금액의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어요.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별도로 확인해봐야 해요.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난 뒤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합계약의 90%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지급되는 거라서,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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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요건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요. 생각보다 중산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적용되는 가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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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인둠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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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보험료와 가구원수 2가지를 판단해야 해요.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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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방법]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방법
보험료 산정 방법
보험료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보험료 산정 방식	일반	• 부부 중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는 낮은 건강보험료 50%만 합산)
	휴직	1개월 미만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제출)	무급	소득 없음
			유급	전월 급여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적용
가구원수 산정 방법
가구원수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가구원수 산정 범위		•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부부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구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위 표에서 미처 다 나열하지 못한 보험료 합산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보험료 합산 세부기준]

구분	판단 기준
부부 중 1명이 직장가입자	가입자의 보험료
부부가 각각 직장가입자	부부 보험료 합산
부부가 동일 지역가입자	해당 세대의 보험료
부부가 각각 지역가입자	부부 보험료 합산
부부가 각 가입자, 피부양자	가입자 + 피부양자의 가입자 보험료 합산
부부가 각각 피부양자인 경우	각 피부양자의 가입자 보험료 합산

 

 

# 지원방법

 

 

여러분들은 정부지원금을 공제한 금액만큼 병원에 납부하시면 되요. 나중에 의료기관이 알아서 관할 보건에서 시술비를 청구할 거에요.